KITA 통상 뉴스_20. 07.08
KITA 통상뉴스 KITA 통상 뉴스_20.07.08
산업부통상교섭본부 ・ 48분 USCC 청문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 중국 공산정권은 UN 산하 전문기구를 비롯해 UN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날 UN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음
o 중국은 자국의 외교정책 전략을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에 포함하여,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및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등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로 아프리카 등 신흥국의 부채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UN의 20여개 산하기관과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중국은 자유민주주의에 反하는 중앙집권적 공산정권의 역할 및 이념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중국 중심의 기술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 UN 산하기구 중 하나이자, 중국이 사무총장을 엮임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을 내세워 기술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중국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내세워 현재 자행 중인 신장자치구 위구르인에 대한 인권유린 및 인도와의 분쟁을 정당화하려고 노력중
– 중국은 UN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고자 노력중이며,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자금지원 중단 선언 후 그동안 미국의 영향을 받던 WHO의 인사정책과 각종 절차를 개정하려고 시도
– 중국 공산당은 개발도상국과의 연합을 통해 기존의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서구적 규범에 도전하고 있음
o UN 내부에서는 중국의 인사권 확보를 위한 각종 부패와 관행이 넘쳐나고 있으며 중국은 UN 산하기관의 1/4 이상을 중국인사로 대체하는데 성공했음
– 또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대응으로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는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가입을 저지하는 등 중국과 정치적·외교적 대립 관계에 놓여있는 국가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있음
– 중국 공산당은 UN의 다자간 협력이라는 기치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고 5G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의 기술사용에 있어서 중국 중심의 규범을 제도화하고자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음
o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국제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UN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
– 美 의회는 공동 합의를 통해 UN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하며 美 국무부는 미국내 중국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함
– 미국은 UN 기구가 중국 국익을 대변하는 편향적 움직임을 저지하고, 코로나19 혼란 중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
– 미국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美 의회와 행정부가 단합해 UN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구축해야함
– 또한 G7국가, 전략적 동맹국이자 세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도 등의 국가와 협력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 억제를 위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함
□ 중국은 타국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약탈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
o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를 통하여 인프라를 확충한 국가들은 부채부담으로 국가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음.이처럼 중국은 타국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약탈적인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중
– 중국기업은 2000년 대 초기부터 중남미에 1,2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으며 이중 1,100억 달러는 경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되었음
– 또한 중국은 코로나19의 책임론을 지적한 호주가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시행하자 경제보복을 시행했음
– 영국이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배제하자 영국 대상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취소를 빌미로 위협을 가하고 있음
– 중국은 여타 지역에서 反美 정권의 수명 연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620억 달러를 대출하여 경제적 통제권을 확보하였고 이중 190억 달러를 환수하는 등 부채외교 함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중국은 콜롬비아 및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경 지역에 감시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시스템이 확보한 데이터를 중국기업에게 넘겨줄 것을 의무화 하는 등 국가안보에 있어 해적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음
o 중국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하의 新 서부대개발 정책은 일대일로 및 인프라 개발·투자를 통해 중국중심의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新 서부대개발 정책의 해외인프라 사업은 중국기업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내의 시장지배 강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며,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확립을 강화하는데 이용될 것임
o 중국은 또한 중상주의적 접근법을 앞세워 비공식적 협력관계에 놓인 학계, 정계, 경제계를 활용해 각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중국은 학술 및 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외국학자와 관료를 중국정부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거나 미국 등 타국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대만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여타국이 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파나마,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등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로비를 시행 중에 있음
□ 중국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은 동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고조되는 동아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非자율적이고 강압적인 전략적 동맹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은 최우선 과제로 대만의 자국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동아시아 각 국가에 대한 경제보복을 취하고 있음
o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 동맹국과 국방·경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함
– 미국의 경제규모는 동맹국의 경제성장의 좋은 기반을 제공하나 중국의 값싼 상품과 거대한 공급망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은 아태지역과의 전략적 무역협력 관계 구축을 공고히 해야 함
o 중국의 인권유린에서부터 부채함정 외교까지 중국의 중앙집권적 영향력 확대 움직임은 동맹국을 비롯한 서구의 규범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으로 협력국가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아태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구사
– 많은 인도-태평양 국가가 자주권·다자주의 바탕의 국제협력을 고수하려 하고 있어, 미국은 아태지역 국가와 균형잡힌 협력관계를 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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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S 세미나: 중국發 대출이 아프리카 국가의 부채위험 증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1960년대부터 중국은 아프리카의 인프라 사업 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고 2015년 원자재 가격의 폭락은 신흥국 및 개도국 국가부채 위기를 심화시킴
o 중국의 대출자금이 국가 인프라 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코로나19로 국가부채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 국가부채가 위험에 달한 아프리카 7개국의 경우 국가부채의 25% 이상을 중국이 대여하였으며, 높은 부채위험에 직면한 12개국은 국가부채의 15%를 중국이 대여함
□ 아프리카 국가는 1980~1990년대부터 국가부채로 고충을 겪어왔으며, 파리클럽* 등 각 금융기관의 대출도 연체하면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 국가간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채권국가 협의체.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한 채무국이 지속적으로 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시행
o 저소득 아프리카 31개국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파리클럽,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한 최대채무빈국(HIPC) 대상 부채탕감을 통해 부채위험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었음
– 부채가 완화되자 각 국은 국가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파리클럽이 아닌 중국 등 여타국을 통해 非전통적 대출을 시행했으며 아프리카의 급속한 성장시기와 맞물려 아프리카의 국가부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
– 아프리카의 국가 채무에서 중국의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연 5.5%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으나 2016년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연 1.4%로 하락
– 세네갈, 에티오피아, 케냐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강력한 경제성장을 지속했으나 내전과 정치적 분열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성장의 폭은 크지 않았음
□ 코로나19로 아프리카 국가중 일부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있으나 모든 국가가 국가부도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님
o 2017년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담보 채무중 파리클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한 반면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고위험 고수익의 아프리카 국채매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채무의 상당부분을 차지
–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15개국이 외화국채를 발행해왔고, 2018년에는 8개국이 3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으며, 2018년 현재 전체 아프리카 국가담보 채무의 32%가 전 세계 채권시장에 분산되어 유통
–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제 채무통계에 따르면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담보채무에서 중국과 양자간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아프리카 전체 담보채무의 23%에 달함
– 2018년중 아프리카 40여개 저소득 국가의 전체 담보채무에서 중국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했으며, 전체 담보채무에서 중국發 대출의 비중은 평균 17%에 달함
o 중국 정부·은행 담보대출의 경우 항만, 광산, 기반산업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특히 양자 간 담보대출의 경우 아프리카 자원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하고 있음
–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이 아닌 코코아, 담배, 석유, 구리 등 기타 수출입을 담보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
– 상품의 수출 수익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아프리카와 중국 양자간 대출 약정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의 비중이 큰 앙골라의 경우 담보대출의 75%가 상품 수출을 담보로 이뤄짐
– 또한 코코아나 석유 등 상품 수출 외에도 댐이나 철도 등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전기 판매수익 및 부가세인 1.5%의 철도개발 부담금 등의 부수입을 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있음
–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중국과의 독자 판매협정을 통해 대출상환과 판매시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음
□ 2020년 아프리카의 부채위기는 1970년대 후반의 부채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o 1974년 욤 키푸르 전쟁 및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가상승은 석유 수입국에 큰 타격을 입혔고 1981년 7월 美 연준의 기준금리 22.36% 인상은 세계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킴
– 당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개도국은 높은 금리로 부채상환에 타격을 입었으며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은 1980년~1987년중 외채비율이 49%→104%로 증가
o 짐바브웨 등을 제외한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개혁을 통해 과거 1980년대보다 더 나은 경제상태를 보이고 있음
– 세계 금리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내전이 생산성 저하와 부채상환 유예를 초래하고 있음
– 2015년 이후의 1차상품 가격 하락은 앙골라, 차드, 콩고 공화국, 모리타니아, 수단의 부채부담을 가중시켰고, 가나 및 잠비아의 경우 선거 목적의 확장적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를 증대시킴
– 아프리카의 부채 문제는 경제적 부실이 아닌 내·외생적 요인에 기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이며, 중국發 대출자금이 아프리카 부채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 부채위험이 높거나 이미 부채위험에 빠진 저소득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는 국가부채에서 중국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미만이며, 문제가 되는 부채도 중국이 아닌 다른 대출기관에서 비롯된 것임
– 짐바브웨,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국가채무중 중국 이외 사우디 등 여타국 대출 비중이 15~25%에 달함
– 중국發 대출이 아프리카 국가채무 부담과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내·외생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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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발전과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기존 전통적 금융서비스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o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으로 저소득 가정과 중소기업은 모바일머니, 핀테크 서비스, 온라인 뱅킹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음
– 또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적 수용(Financial Inclusion)*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
* 개인과 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불평등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로 남아 있음
o 코로나19 이전부터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저소득 계층과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어왔음
– 2003년 SARS가 중국의 디지털결제와 전자상거래 수용을 초래했던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세계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수요증가를 가속화하고 있음
– 리베리아, 가나, 케냐, 쿠웨이트, 미얀마, 파라과이, 포르투갈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수수료를 낮추고 모바일머니 거래 제한을 낮추는 등의 조치로 디지털 금융의 접근성을 확대
o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적극적 수용을 지지하는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대표적이며 52개의 신흥·개발도상국에서는 2014~2017년까지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 이용률이 감소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
– 중동과 중남미 일부국가의 경우 전통적인 은행서비스 보급률이 높아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이 소극적인 반면 아프리카의 경우 가나, 케냐, 우간다 등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o 많은 국가에서 기업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축적해 신용 분석에 활용하는 새로운 기법을 채택함으로써 디지털 결제서비스가 디지털 대출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P2P 대출(개인과 개인 간 대출)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했으며 현재까지는 미국, 영국,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케냐와 인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성장세를 보임
□ 금융적 수용의 확대는 경제·사회 전반에 혜택을 가져다 주고 금융 서비스 저변이 저소득 가구나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경제성장 및 소득격차 해소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음
o 각국은 코로나19 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재화를 기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던 인구와 계층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급할 수 있었음
– 나미비아, 페루, 잠비아, 우간다의 정부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재화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것임
o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한 선제조건은 모바일 통신, 인터넷 접속 등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위해 제약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임
– 또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국경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규제당국은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에 맞춰 정책을 수립해야함
– 핀테크 기업의 금융기술 인재 부족이 또 다른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개발자·프로그래머를 양성·영입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 기술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
– 또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정책입안자는 향후 금융서비스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확충 및 개인정보 도용, 돈세탁 등 사이버 리스크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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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Society 세미나: 코로나19 위기속 한 · 미 협력
□ 금번 펜데믹은 오랜 한·미 동맹 관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o 양국 간 검사키트 지원 및 선거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이는 과거의 공공보건 위기시와 같이 자연스러운 협력이었음
– 과거 에볼라 당시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아프리카에 의료진을 지원했고, 메르스 발병 당시 미국 CDC 관계자들은 한국 CDC의 운영 체제 구축을 도우며 협력함
o 금번 코로나 사태에서 접촉자 추적 조사 조치는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우려는 교훈 중 하나임
– 특히, 한국의 성공적인 선거 진행 사례는 독재국가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투명한 민주 국가도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
–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국무부 및 州정부국무장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State)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노하우를 공유(우편투표 등 투표진행 방식, 투표소내 방역 조치 등)
o 존 볼턴 前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끈끈한 한미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美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한미관계를 중요시하며 한국 외교부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력중
□ 한미 간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북한 핵·미사일 문제, 미·중 갈등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음
o 역사적으로 북한이 선거연도에 더욱 협조적이었으며, 미국의 리더십 교체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가 초기화될 것으로 믿는지는 확신할 수 없음
o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길 원치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한국이 보유한 가치상 미국을 강하게 지지할 것임
– 이번 홍콩국가보안법에 관련하여 한국은 중국이 일국양제를 보장하는 1984년 영·중 공동성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옮기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할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o 미국은 한일 양국이 검사키트 및 개인보호장비 지원, 자국민의 본국송환을 진행하도록 장려함
–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한·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미국은 항상 한·일이 보다 성과 있고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촉구함
– 한·일 관계가 미국의 관심사 중 하나이지만 이는 양국의 문제이며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함
–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한·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미·일 삼자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고, 세 국가 모두 공통된 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
□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양국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 믿음
o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원만히 체결하여 한미 연합군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의 약속을 이행하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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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okings: 트럼프 대통령 재선 위기
□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개월간 재선 캠페인은 참사였고, 선거는 불과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가 줄고 재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o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1일까지만 해도 대통령 취임 첫 달 이후 가장 높은 평균 45.8%(반대49.7%)를 기록
o 6월말 지지율은 5.2포인트 하락한 40.6%, 반대율은 6.4포인트 상승한 56.1%로 보도
□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 득표율 간의 격차가 줄어들어 현재의 지지율로는 높은 국민 득표를 얻기 어려움
o 지난 6차례(1980년, 1984년, 1992년, 1996년, 2004년, 2012년) 선거에서 대통령의 최종 지지율과 국민 득표율 간 차이는 평균 1%로 미소했음
– 6월말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득표율 조사도 41.4% 정도로 4개월 동안 지지율을 급상승시키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기는 어려워 보임
o 지난 6차례의 재선 과정에서 6~11월 사이 지지율을 6포인트 이상(46% → 52%로) 끌어올린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뿐임
– 오바마의 업적을 재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하기에는 역부족임.6포인트를 올린다 하더라도 46.6%의 지지율밖에 얻을 수 없는 상황
– 무소속과 제3당 후보가 차지하는 기타 정당 점유율은 과거 약 3%로, 2020년에도 비슷하다면 트럼프는 46%, 바이든이 50~-51%를 차지하여 바이든이 승리
□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이 경합주(州)가 아닌 당초부터 승산이 없던 민주당 우위 州에서 하락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음
o 아래 표1 에서 알 수 있듯이 2016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민주당 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13개의 경합주에서도 일어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경합 주외에도 전국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여야함트럼프 대통령 재선 위기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운 세 가지 이유:
①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② COVID-19 사태에 대한 잘못된 대처
③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대응
□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될 수 있는 5가지 가능성:
① 경제는 현재 전망보다 보다 빨리 회복되는 경우
② 시위자들이 폭력에 의존하고 무단으로 동상을 철거하는 등 과격행동에 나서는 경우
③ 조 바이든의 업적과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 전략이 효과를 보는 경우
④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본인이 재선해야 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경우
⑤ 대선 토론을 통해 바이든이 대통령을 맡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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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지 마라”…중, 여행경보 발령으로 보복
베이징·홍콩=연합뉴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후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한 캐나다에 대해 중국이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6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와 주캐나다 중국 대사관은 이날 “중국인은 캐나다의 안전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경찰의 폭력성이 시위를 촉발하는 나라를 여행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함께 캐나다에서도 경찰의 폭력적 공권력 행사 등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여행경보 발령은 양국의 악화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캐나다가 2018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미국 수배령에 따라 체포하고, 중국도 캐나다 국적의 전직 외교관과 기업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면서 경색됐다.
더구나 지난 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 효력을 중단하고, 홍콩에 민감한 군사 물자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중국 정부는 연일 강도 높게 캐나다를 비난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캐나다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중국은 추가 대응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캐나다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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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 쉽게 알려드려요…산업부, 강의 영상 유튜브 게시
세종=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내용을 해설하는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강의 영상은 GATT(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SPC(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 농업협정 등 18개 주제에 대해 총 28편으로 제작됐다.분량은 20분에서 1시간 정도다.
산업부 통상 분야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고 협정문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8일부터 유튜브에서 ‘WTO 온라인 통상로스쿨’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강의 PPT 자료는 국제법 분쟁 판례 나눔포털( www.disputecase.kr )에 게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차기 사무총장 출마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등을 계기로 WTO 협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학생들과 다양한 통상관계자들의 WTO 협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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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산업 단체들 “중국, 무역합의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서울=뉴시스
미국 산업 관련 단체 수십개가 미중 무역 협상단 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상공회의소 주도로 40여개 단체들이 미국 측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중국의 류허 부총리에게 이날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요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미중사업협의회 및 항공우주,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단체들이 서명했다.
서한은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강력하게 지지했다.그러면서 중국에 “합의의 모든 측면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라”고 요구했다.
서한에 참여한 단체들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서는 진전을 이뤘지만 전반적으로 구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1단계 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이것이 완전하게 이행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단계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농산물 등을 무역전쟁 전인 2017년 대비 2000억달러 규모로 더 사들여야 한다.
합의가 체결된 1월 이후 중국이 구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미중 관계가 급속하게 나빠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로 빠져들고 있어서다.
최근 양국은 코로나19 발원지, 홍콩 자치권,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 문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의 미국 송환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보언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의 미국 에너지 구매액은 1단계 합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 기간 달성해야 할 수입액의 18%에 그쳤다.코로나19로 에너지 수요와 가격이 급감한 탓이다.공산품과 농산물의 경우 각각 56%, 39% 수준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무역협상은 제한적으로나마 양측이 서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영역 중 하나라고 WSJ은 분석했다.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 부총리가 8월 중순 1단계 합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전화 통화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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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WTO 사무총장 후보들 첫 공식 공약 발표
출처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자들은 7월 15일에서 17일까지 열리는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첫 시험을 치르게 됨.
각 후보자들은 회원국들에 WTO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질의에 답할 예정.
– 이번 일반이사회 회의는 WTO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계속 고수함에 따라 대면과 원격 두 방법으로 개최.
대표단 당 1명만 대면회의에 참석 가능.
– 사무총장 후보 지명 기간은 오는 12일에 종료 예정.
현재까지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나이지리아의 응고자 오콘조-이와알라,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한국의 유명희 등 5명이 후보로 지명됨.
– 지명 기간이 끝나면 일반이사회 의장인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WTO 대사는 후보자들의 통합 명단을 배포할 예정.
– 이번 일반이사회 회의에서는 각 후보자에게 발표시간을 15분씩 주고, 질의시간은 1시간 15분, 후보자들의 마지막 마무리 발표는 5분간 허용
– 그 후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WTO 사무총장 임명 절차에 따라 지명자들은 약 3개월 간 회원국들을 방문하여 자신을 알리고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수 있음.
–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와 여행 제한 등을 고려할 때, 회원국들이 캠페인 기간을 앞당기거나 제한할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워커 의장은 아제베도의 퇴임 기간을 감안하여 빨리 절차를 진전시키고 싶다 주장했지만,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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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루새 영국·캐나다·프랑스에 ‘경고’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조치’ 캐나다에 여행경보
영국에 ‘홍콩인 시민권 부여·화웨이 배제’ 재고 경고
프랑스 ‘화웨이 사용 자제 권고’에 “공정한 태도 보여라”
런던=뉴시스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과 화웨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여러 서방국 간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하루 사이 영국, 캐나다, 프랑스에 줄줄이 ‘경고’를 날렸다.
중국 외교부는 6일(현지시간) 캐나다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캐나다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 데 따른 맞불이었다.
중국은 캐나다의 조치로 양국 관계가 추가로 악화된 데다 최근 캐나다에서 경찰의 잔혹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여행 시 안전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중국이 이달부터 홍콩 보안법 시행에 들어가자 이에 반발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민감한 군용품의 홍콩 수출도 불허하겠다고 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관계 훼손을 피하려면 캐나다가 즉각 실수를 바로잡고 홍콩 및 중국의 다른 내정 문제에 대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이 추가적인 맞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달부터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한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다.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홍콩에 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체제) 약속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영국에도 살벌한 경고를 이어갔다.BBC에 따르면 류사오밍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영국이 홍콩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으며 ‘심각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에 대응해 일부 홍콩인들에 시민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지위를 받은 홍콩인들에 시민권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류 대사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문제도 꺼내들었다.그는 영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수많은 중국 업계들이 영국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류 대사는 “우리는 친구가,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하지만 중국을 적대적 국가로 만들길 원한다면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영국이 5G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단계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현재 영국은 네트워크의 비중요 영역에서 35% 비중으로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대중 견제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라고 압박해 왔다.화웨이 제품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영국도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나섰고, 보리스 존슨 총리는 최근 영국 인프라를 ‘적대적 국가 공급업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 놨다.
프랑스도 중국의 경고를 마주했다.프랑스 사이버방첩국(ANSSI)의 기욤 푸파르 국장은 5일 이미 화웨이 기술을 쓰고 있는 자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적인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프랑스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프랑스가 중국을 포함한 모든 업체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기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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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요 경제단체, 행정부에 “미중 협상 우선순위로 둬야”
출처
○ 미 주요 경제단체 연합은 행정부에 세계경제 활성화와 2단계 협정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 이들 단체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에 약속한 1단계 협정은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협정으로, 미국 산업계는 동 협정의 지속과 완전한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 또한, 합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이 “미국 산업계가 강력히 지지하는 관세 철폐를 가장 직접적으로 달성 가능한 길”이라고 강조.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양국은 부분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며, 1단계 협정 이행을 통해 상호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임.
– 1단계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은 “보조금, 사이버 보안, 디지털 무역 및 데이터 거버넌스, 경쟁정책, 규제 데이터 보호 등의 2단계 협상 시작에 필요한 조건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중국이 약속한 미국산 공산품, 에너지 제품, 서비스, 농산물 구매 등을 이행하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개선과 증대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 양국 경제에 중요한 이익을 주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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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리, USMCA 발효 기념 3국 정상회동 불참키로
출처: Bloomberg
O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발효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8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함
– 캐나다 총리실은 6일 성명을 통해 트뤼도 총리가 이번 주 오타와에 머물며 내각회의 및 의회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USMCA 3국 정상회담 불참을 확인하고, “미국과 멕시코 양국의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길 기원한다”고 밝힘
– 미국은 트뤼도 총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캐나다 측과 계속 협의 중이었으나 일정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여행 및 보건규제 등으로 불발된 것으로 전해짐
– 한편 이번 백악관 회동에 참석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일정이 지난 2018년 취임이래 첫 외국 방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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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북미무역협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H.R.맥마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 파블로 토톨레로 스탠포드 대 국제정책 석사)
출처: Wall Street Journal
O 지난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코로나19발 경제침체 회복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격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것임
– 우선, USMCA가 이행되면 당사국간 무역장벽 감축으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북미 공급망이 강화하고, 중국으로 유출된 제조업 일자리가 북미로 돌아올 것이며, 위협과 검열로 압박하는 중국 공산당의 횡포에 기업들이 노출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코로나19발 경제침체로 미국과 캐나다는 6~8%의 GDP 마이너스 성장을, 멕시코는 경기부양책 부족 등으로 8~10%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일 멕시코의 경제성장이 미국과 캐나다에 크게 뒤처지면 3국의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가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임
– 북미 3국의 경제가 함께 회복하기 위해선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대책도 필요함.
특히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포퓰리스트 정책과 기업들의 불신으로 인해 경기침체 일로에 있었던 멕시코에, 북미 무역 확대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함.코로나19 이전에 빈곤층 비율이 40%였던 멕시코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 대신 오히려 긴축정책을 택하는 기이한 행보로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마저 추락하였고, 올해 빈곤층 비율이 8%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이에 따라 멕시코 당국 지도자들도 새로운 대책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의 대출할당 시스템을 통한 재정 회복 계획을 함께 도모해볼 수 있음
–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당국자들은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USMCA의 새로운 원산지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조율함으로써 필수 산업의 공급망 재가동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여론 및 민간 지도자들은 담론의 방향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북미 경제의 장기적 대응 비전으로 전환해야 함
– 북미 3국의 시민들은 자국의 지도자들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수호, 준수하고 상호호혜적 시장 접근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며, USMCA를 통해 생산 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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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박 불만’ 트뤼도, 트럼프 정상회담 초대 거절
명분은 국내일정…통상공세·코로나 감염우려 작용한듯
서울=연합뉴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초청을 거절했다.
국내 일정은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최근 통상공세를 재개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 총리실 대변인은 트뤼도 총리가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관련해 오는 8일 백악관에서 열릴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SMCA는 지난 1일 발효됐다.
이 행사에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참석해 취임 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협정의 또 다른 당사자인 트뤼도 총리 측은 캐나다 의회 개회 및 각료회의 등 국내 일정을 정상회담 불참 사유로 내세웠다.
캐나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가 백악관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귀국 후 격리 기간이 캐나다 개회 일정과 겹친다고 뉴욕포스트는 설명했다.
다만 앞서 트뤼도 총리는 이와는 결이 다른 이유로 정상회담 참석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3자회담을 갖는 것이 적절할지 미국과 아직 의논 중이다”라며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이 최근 언급한 알루미늄,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재부과할 조짐이라는 최근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USMCA 협상 과정에서 해당 관세를 제거했으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대거 유입을 막기 위해 관세를 복원해달라는 국내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뤼도 총리는 관세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역시 정상회담 참석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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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er Role for Business Regulators Needed in Monitoring Trade Agreements
July 7, 2020
Dr Jennifer Ann Zerk
Trade policy is a blunt instrument for realizing human rights.Although many trade agreements now include commitments on human rights-related issues – particularly labour rights – not everyone agrees that linking trade to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norms is appropriate, let alone effective.
Sceptics point out that such provisions may become an excuse for interference or ‘disguised protectionism’ and admittedly anyone would be hard-pressed to identify many concrete improvements which can be directly attributed to social and human rights clauses in trade agreements.
This lack of discernible impact has a lot to do with weak monitoring and enforcement.A more fundamental problem is the tendency of trading partners to gloss over both in the way that commitments are framed and in subsequent monitoring efforts significant implementation gaps between the standards states sign up to, and the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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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the Coronavirus Pandemic Rev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June 29, 2020
Stewart M.Patrick
When does a global catastrophe stimulate a reviva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ather than accelerate fragmentation and disorder? When does a crisis become a turning poi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rather than just augur more of the same? These questions loom large in the COVID-19 pandemic, the biggest shock to world politics and the global economy since 1945.
While history provides no definitive answers, it hints at three preconditions for resurrec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the ashes: new thinking, enlightened leadership and a favorable distribution of power.
It was in reaction to World War II, and the economic chaos that preceded it, that the United States laid plans for an open, rules-based postwar international system.The political and economic foundations for this liberal and cooperative world order were set during wartime conferences at Dumbarton Oaks, in Washington, D.C., and in Bretton Woods, New Hampshire.The former produced plans for the United Nations, a new global body to promote peace and security, endorsed by 50 nations in San Francisco on June 26, 1945―75 years ago last Friday.
The latter created two new multilateral institution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to promote financial stability, wartime recovery and global development.Although negotiations for an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failed, a new multilateral trading system emerged through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which later becam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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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다음은 틱톡?…미국, 사용금지 추진
폼페이오 “개인정보 유출 우려”… 틱톡 “중국법 적용안받아 안보우려 없다”
서울=연합뉴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번엔 중국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對中) 보복 차원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나서고 싶진 않지만, 그것(중국 소셜미디어 금지)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국가안보·무역·기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나온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앞서 국경 분쟁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치솟고 있는 인도 정부 역시 틱톡과 위챗을 비롯한 중국산 스마트폰 앱 59개의 자국 내 사용을 최근 금지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중국 소셜미디어 앱, 특히 틱톡을 미국이 금지해야 하느냐는 폭스뉴스 앵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휴대전화 속 중국 앱과 관련해 이 역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신의 사생활 정보를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 넣길 원한다면 그 앱을 다운로드받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미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들 정치인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보수집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강요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틱톡은 데이터 센터가 중국 바깥에 있고, 그 데이터 중 어떤 것도 중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바이트댄스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왔다.
또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에, 그 백업은 싱가포르에 각각 저장된다고 했다.
틱톡 대변인은 지난 5월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틱톡은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바깥의 사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분석업체 센서 타워에 따르면 틱톡은 올 1분기에 3억1천500만회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역대 어느 앱보다 분기별 다운로드 횟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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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친환경 에너지전환기금 지원 대상에 천연가스 포함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 의회 지역발전위원회가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친환경 에너지전환기금(JTF)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
EU 집행위는 총 400억 유로의 친환경 에너지전환기금을 조성, 고탄소 배출산업 노동자 재교육 및 재취업, 화석연료 의존지역의 신산업개발을 지원할 방침
EU 이사회는 지난 주 집행위 제안을 수용, 친환경 에너지전환기금 지원 대상에서 모든 화석연료와 원자력 및 천연가스*를 배제키로 결정
* 천연가스는 CO2 배출이 일반 화석연료의 절반 정도이나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는 아님
위원회는 6일(월) 원자력 에너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한 반면, 천연가스를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부 예외를 권고
유럽 의회는 9월경 본회의에서 협상안을 확정한 후 이사회·집행위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유럽 의회는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지역의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천연가스 프로젝트라도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하는 예외규정의 도입을 제시
다만, 환경단체 등은 의회 내 일부 천연가스 옹호 세력이 화석연료 퇴출을 통한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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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보복관세 대상 서비스·지재권으로 확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 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6일(월) 불공정 교역국가에 대한 보복관세 대상을 상품에서 서비스·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하는 결의안을 채택
집행위의 ‘Trade Bazooka*’원안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EU가 제안한 대체분쟁해결기구에 불참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주 타깃이 될 전망
* WTO 상소기구 기능정지에 따라 WTO 판결 없이 EU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위원회는 다음 주 이사회·집행위와 Trade Bazooka 강화방안 협의에 착수하고, 집행위는 연내에 관련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
특히, 위원회의 보복관세 대상 확대는 구글, 스타벅스 등 미국계 서비스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 심화가 불가피
위원회는 미국계 기업의 주요 매출이 서비스와 지재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상 확대는 보복관세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
미국은 OECD의 국제 디지털세 협상 불참을 선언하고, 디지털세 도입국가에 보복관세 부과를 천명했고, EU는 Trade Bazooka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
OECD 협상이 무산되고 EU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미국의 보복관세 대응 등 EU-미국 통상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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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Washington大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 · 미 경제 협력
1.
미국 측 입장
□ 한국은 미국의 적이 되거나 싸운 적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임
o 미국은 한때 적이었던 일본, 독일, 영국, 스페인, 멕시코 등과 현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나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와 같은 공동의 적에 대항하며 한국전쟁으로 관계가 맺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중
–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를 포함한 공통의 가치로 맺어진 한미 관계는 친구 사이보다는 서로 지지하고 의존하지만 때론 어긋나는 부부 사이에 가까움
□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각 나라의 공공정책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최상위권에 속함
o 미국의 수치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 자유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
□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5가지 분야:
① 한미 FTA의 효용성을 극대화해야함
– 미국 상품의 對韓 수출 30% 이상 증가, 한국 상품의 對美 수출 36.7% 증가
– 미국 서비스의 對韓 수출 44% 이상 증가, 한국 서비스의 對美 수출도 증가
– 한국의 對美 투자는 2011년 이후 약 3배 증가, 미국 對韓 투자는 약 47% 증가
② 한국을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에 참여하도록 해야함
*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높은 신뢰 기준, 투명성, 투자를 촉진하는 미국, 일본, 호주의 공동 프로젝트
– 중국의 핵심 경제 프로그램인 일대일로에 맞서 고안되었고 개도국에게 제안된 투자가 높은 기준을 충족토록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 능력이 증대되고 있는 한국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
③ 양자간 5G 및 생명공학 연구 및 개발협력을 개시해야함
– 5G와 생명공학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틀을 만들어 안전한 통신 네트워크의 상용화와 공공 보건의 능력을 향상시켜야함
④ 한-미 간 에너지 무역을 확대시켜야함
–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입국이며 미국은 최대 생산국 중 하나임
– 양국 정부는 에너지 무역에 대한 무역 장벽을 제거 해야 함
⑤ 협력의 폭을 넓혀 공유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 발전에 기여해야 함
–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내 의료 및 정보 기술 발전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어야함
2.
한국 측 입장
□ 한국이 외교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美中 갈등임
o 미국-소련 간의 1차 냉전 종료 직후인 1989년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수출입의 5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중국은 최상위에 들지 않았음(주요 수출국 19위, 수입국 5위)
– 한국은 1992년까지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음
o 美中 간 2차 냉전 조짐을 보이는 시기인 2019년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2003년부터 최대 수출국, 2007년부터 최대 수입국)로 부상
□ 한국이 고려해야 하는 3가지 이슈:
① 권력 기반 질서 vs.규칙 기반 질서
– 한국은 중간 강국이며 권력 기반 질서와 규칙 기반 질서를 각각 주장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equality before the law)는 원칙을 지지해야함
② 확장 가능한 포괄적인 협력
– 힘의 논리보다는 논리의 힘을 통해 모든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 체계를 구축하여 연합을 결성해야함
③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구성
– 필수품(반도체 소재 및 마스크 등)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국내 제조 기지를 확보하고 다양화(납품처 또는 국가 다양화)를 통해 특정 리스크에 대처해야함
– 통상적인 경제적 고려사항(비용, 생산성, 물류,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위기 대처 능력에도 초점을 맞춰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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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CRS) : EU-日 FTA(EPA)가 미국에 주는 시사점
□ EU-일본 FTA*가 향후 미국의 무역 및 통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시할 필요
* 공식명칭은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o 지난 ‘17.1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前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TPP* 및 TTIP** 협상 중단을 발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미-EU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US-EU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o EU-일본 FTA(‘19.2월 발효) 이후 미국기업 사이에서 미국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거세졌으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EU, 영국 등과 새로운 FTA 협상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
– (미-일 무역협정) 동 협정(금년 1.1일 발효)을 통해 일본 농축산물 및 미국 공산품의 관세인하 합의, 디지털 무역협정도 함께 체결
– (미-영 무역협상)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협상이 공식 개시
– (미-EU 무역협상) 미-EU 무역협상은 현재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자동차 또는 농업이 포함될지 여전히 미지수
o 최근 발효된 EU-일본 FTA는 미국에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세계 통상질서 내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에도 변화를 줄 전망임
□ EU-일본의 교역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꾸준히 감소했으나, EU와 일본은 경제협력 재증진을 위해 동 무역협정을 추진 (참고 1)
o 이를 통해 전세계 GDP의 30%, 세계교역의 4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 시장이 열림
<참고 1> EU-일본 FTA 주요 내용
구분
EU
일본
관세
對일본 수입품목 중 99% 관세 철폐
– (승용차) 관세철폐(現10%,유예 7년)
– (자동차 부품) 발효 즉시 관세철폐(現3～4%)
– (TV 제외 전자제품) 발효 즉시 관세철폐
– (TV) 관세철폐(現14%, 유예 5년)
對EU 수입품 중 97% 관세 철폐
– (와인) 발효 즉시 관세(現15%) 철폐
– (가공품) 10년간 단계적 관세(現최대 30%) 인하
– (치즈) 15년간 단계적 관세(現29.8%) 인하
– (소고기) 15년간 단계적 관세(現38.5%) 인하
– (돼지고기) 10년간 단계적 관세(現4.3%) 인하
투자
투자보호 및 분쟁해결절차 논의는 현재 진행 중*
지재권
일본産 농수산품 56개의 지리적 표시(GI) 인정
EU産 농수산품 205개의 지리적 표시(GI) 인정
디지털
상거래
데이터 이전 및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공개 관련 3년 이내 재논의 합의**
* EU는 상설중재기관(Investment Court System: ICS) 설치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기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를 요구
** 일본은 현재 EU로부터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인정받아 EU-일본 간 데이터 이전이 승인됨
□ 미국이 EU 및 일본과 포괄적인 FTA 체결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높은 관세 및 엄격한 규제로 경쟁력이 열세에 놓이거나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음
o EU-일본 FTA 발효는 미국의 EU 및 일본시장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양국을 상대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추진해야 함 (참고 2)
<참고 2: '19년도 미국-EU-일본 교역규모>
(10억 달러)
출처 : 美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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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EU 대표, 내일부터 미래관계 본격 협상
EU 대표 “합의 원하지만 어떤 대가라도 치르진 않을 것” 강조
런던=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미래관계 협상 수석대표가 격식 없는 만찬을 함께 하기로 해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측 협상 대표인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데이비드 프로스트와 미셸 바르니에가 오늘 저녁 격식 없는 대화를 위해 다우닝가 10번지에서 만찬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만찬을 시작으로 협상이 다시 시작되며, 내일 영국과 EU 협상팀이 추가 논의를 위해 마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31일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전환 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양측은 지난 3월 초 브뤼셀에서 1차 협상을 가진 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화상으로 4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지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5주 동안 매주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2∼4차 협상이 코로나19 우려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후 협상은 다시 브뤼셀과 런던에서 돌아가며 대면 협상 방식으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는 지난주 브뤼셀에서 미래관계 협상을 재개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종료했다.
특히 브뤼셀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예정됐던 바르니에 대표와 프로스트 보좌관 간 일대일 만남 역시 취소되면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커졌다.
양측은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영국 수역에 관한 접근권, 새로운 양측 관계에 대한 관리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날 협상을 위해 런던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뒤 “EU는 합의를 원한다.합의에 성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어떤 대가라도 다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영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할지를 묻자 “EU가 말하는 공정경쟁환경부터 관리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영국과 EU가 전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미 브렉시트를 단행한 상황인 만큼 엄밀히 말하면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 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나는 좋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셸(바르니에)보다 좀 더 낙관적이다”라면서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호주 모델 협정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EU가 호주와 체결한 협정은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기반한 느슨한 무역 관계를 갖되, 특정 상품이나 항공 등 중요한 분야에서는 별도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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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 재무장관 “중국과의 무역관계 훼손 안 돼”
런던=뉴시스
영국의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은 브렉시트를 이행한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까지 훼손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해먼드 전 장관은 7일(현지시간) BBC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중국과 영국의 교역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영국의 3대 무역 파트너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먼드 전 장관은 영국 정치권 내 반중 정서 심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영국과 중국 관계가 ‘황금 시대’에 있다고 표현되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와 함께 일했다.
그는 “영국은 세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개방된 무역 경제 국가”라면서 “지금 영국은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명목 아래 유럽의 전통적 무역 파트너들과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가 큰 나라(중국을 지칭)와 무역 연결성을 약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을 비판하면서 홍콩인 일부에 영국 시민권 부여를 추진 중이다.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를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류사오밍 영국 주재 중국대사는 6일 영국이 홍콩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으며 중국 내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화웨이 배제에 관해서는 중국을 적대시한다면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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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호건, 미국 232조 조사 착수… “EC에 새로운 보복조치 권한 필요”
출처
○ 필 호건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 상무부가 최근 수개월간 용납할 수 없는 232조 조사를 실시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 또한 지난 6월부터 디지털세 조사를 개시했다며,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새로운 보복조치 권한을 신속히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함.
–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이동식 크레인과 변압기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에 착수.2월에는 철강에 대한 232조 관세부과 조치 또한 확대했음.
USTR은 6월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함.
– 호건 위원은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소속 의원들에게 이동식 크레인 및 변압기 부품에 대한 조사와 철강 파생상품 추가적용을 위한 232조 관세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최근에도 상당수의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우려를 표함.특히 USTR의 디지털세에 대한 301조 조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사가 더 진전될 경우 EU 또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호건 위원은 INTA 위원회에 무역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EC의 권한을 확대하자고 제안함.현재는 WTO의 승인을 받아야 다른 WTO 회원국에 보복할 수 있음.EC는 지난 12월 분쟁해결을 가로막는 WTO 회원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안서를 발표.
– INTA 위원회는 호건 위원이 기존에 제안한 보복권한 수준보다 EC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발표했고, 이는 압도적인 투표 수 차이로 통과됨.
유럽의회의 제안에 따르면 한 국가의 조치가 EU의 이익을 위협하거나 훼손하고,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 또는 EU에 대한 교역 의무의 명백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EU가 동 조치에 대해 WTO 혹은 관련 분쟁해결기구에 이의를 제기했음을 전제로 EC가 보복조치를 취하기 전 WTO 분쟁해결 패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됨.
– EU는 현 국제무역의 긴장 상태와 WTO의 위기 등을 고려해 동 수정안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제3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힘.분쟁해결 절차는 반드시 착수해야 하는 한편, 제3국이 국제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에 분쟁해결 패널의 판결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 EU는 불법 조치의 즉각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이제 위 규정 초안은 유럽의회 전체에서 통과해야 함.의회는 이번 주 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동 규정은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음.그 다음 회의는 9월 중순에 다시 소집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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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마존.구글 등에 디지털세 10%부과
자카르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에 10%의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8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전날 성명을 통해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에 이미 세금 식별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연간 최소 6억 루피아(5천만원)의 가치가 있거나 최소 1만2천명이 사용하는 외국 디지털 기업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 당국은 디지털세를 걷기 위해 외국 기업들에 계속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세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줌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존의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하다.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큰돈을 버는데도 법인세를 물지 않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예산을 686조2천억 루피아(59조4천억원)로 늘렸고, 준봉쇄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세수가 연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대치 재정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 적자 상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 증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힘을 실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400억 달러(48조원) 규모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중앙은행(BI)이 397조6천억 루피아(33조원) 규모의 국채를 실질적으로 이자 없이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이번 정책은 우리의 경제회복과 코로나19 대응에 자신감을 주고, 확신을 가지기 위한 일회성 조치”라며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이 인플레이션과 루피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올해 전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0.4%∼2.3%로 전망하되, 0%∼1% 사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매입이 단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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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들
출처: Financial Times
O 2년 넘게 계속된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무역둔화 추세 속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강타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가 세계화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세계화가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도 뚜렷했음.4월 글로벌 무역량은 CPB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의 월간 낙폭을 기록했고, fDi 마켓스에 따르면 5월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함.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등 복잡한 글로벌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섹터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개도국 지역의 투자금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는 양상을 보였음.기업들은 계속되는 관세 및 규제 변경, 부품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검역절차에 따른 지연비용 등으로 인해 공급망 재고에 나섰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는 기계를 활용하는 생산 자동화 계획을 앞당기기 시작했음
– 허나, 이후 동향은 세계화가 죽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음.코로나19 봉쇄기간 동안 최저 수준을 유지하던 글로벌 무역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대대적인 리쇼어링 역시 공급망 재편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실현이 쉽지 않을 모양새임
–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들의 대응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의료물자 수출제한 등 일련의 무역제한조치로 대응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5월 중순 현재 코로나19 관련 무역제한조치 중 약 36%를 폐지한 것으로 보고됐음
– 또한 G20 국가들은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을 낮췄음.WTO에 따르면 연초부터 5월 중순까지 G20 국가들이 도입한 코로나19 관련 무역조치 93건 중 65건이 무역원활화 조치였으며, 더불어 지난 한해 동안 관세 감축, 수입세 폐지 및 수출관세 감축 등 새로운 수입원활화 조치가 도입되었음
– 코로나19사태는 앞으로 세계경제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길 것이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로서 막대한 경제 성장 수혜를 입었던 신흥 경제국들이 탈세계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임.또한 생산 자동화 확대로 생산과 무역 분야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국제협력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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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브라질에 “미국에 굴복하면 5G 지연될 것” 압박
서울=연합뉴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7일(현지시간) 브라질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면 5세대 이동통신(5G) 구축이 수년간 지연되고 비용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압박성 발언을 내놨다.
마르셀로 모타 화웨이 사이버보안 책임자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브라질 내 화웨이의 역할 축소는 5G 도입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통신사와 지역 인터넷서비스업체, 소비자의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웨이 장비가 중국 당국의 도청에 취약하다는 미국의 비난은 근거가 없다면서 브라질 이동통신망의 상당 부분에서 화웨이 장비가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설비 공급자를 바꾸는 것은 괜한 말썽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세계 각국에 5G 사업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을 상대로는 다른 공급자의 설비를 구매하면 그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한 바 있다.
브라질 정부는 내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에 시험단계를 거쳐 2022년 중 본격적인 5G 구축에 나설 계획이며 장비공급 업체는 올해 말 국제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지난 3월 5G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에 화웨이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친미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5G 사업에서 주권 수호와 정보,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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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외 다른 국가들과 무역협정 체결해도 EU 단일시장 대체하긴 역부족
출처: Bloomberg
O 영국 무역협상가들은 브렉시트 전환기가 끝나는 올해 말 전까지 유럽연합(EU)과의 미래 무역협정뿐만 아니라, EU외 국가들과도 무역협정을 타결해야 함.EU를 탈퇴하면 EU가 제 3국과 체결한 대외협정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임
– 그 동안 영국이 적용 받은 EU의 대외협정은 약 70개로 전체 무역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영국 당국은 캐나다, 일본, 터키 등 기존 대외협정 당사국들과 대체협정을 논의 중이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임.또한 EU 27개국과는 EU 미래무역협정 불발 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역하게 될 것임
– 허나, 이 모든 걸 합쳐도 영국이 그 동안 EU 단일시장의 일원으로서 누렸던 모든 혜택을 대신하기엔 역부족임.EU의 대외 협정을 대신할 대체협정들은 어차피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과의 신규 무역협정에 따른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아, EU와의 무역마찰로 잃게 될 손실분을 만회하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임
– 정부의 자체 분석 결과도 EU 탈퇴로 인해 장기적으로 약 5%의 GDP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이와 관련 트러스 통상장관은 아직 제반 무역협정이 체결 전이기 때문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상향(upside)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반대로 코로나19발 경기침체와 글로벌 무역 붕괴 등에 따른 하방(downside)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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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수스 세아데, “WTO, 존중 받으면서도 주장 펼칠 수 있는 사무총장 필요”
출처
○ 헤수스 세아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 및 멕시코 북미 담당 차관은 WTO가 회원국 중심 기구이지만 WTO 사무총장은 정치적으로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주장
– 세아데 차관은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웹 세미나에서 “WTO의 회원국이며 대사였던 나는 회원국 주도 기구라는 개념에 어느 누구 못지않게 관대하다”며 “주요국은 물론이고 세네갈, 모리셔스와 같은 국가들에도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음.그러나 그는 이러한 생각이 너무 지나칠 경우 WTO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임.
그 자신을 정치적으로 조심스러우면서도 회담을 이끌어가고 의견들을 조율하며,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리더라고 표현.
– 세아데 차관은 “현재 WTO가 우루과이 라운드 때와 같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비관적인 입장만 가져서는 안 되고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음.또한, 차기 WTO 리더는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WTO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위기를 감안할 때 사무총장은 세부적인 것들에 길을 잃지 않고 건설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세아데에게 미국의 핵심 개혁 우선순위인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해 질문하고, 너무 많은 주요 경제국들이 개도국을 위한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세아데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주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공식보다는 협상을 통해 접근하자고 답함.미국은 지난해 4가지 기준에 따른 특별 및 차등대우 조건을 제안했는데,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많은 개도국들은 미국의 제안에 반대했음.
그는 멕시코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엘살바도르나 앙골라와 같은 국가들과 동일한 혜택을 지속해서 누려서는 안 되지만, 대신 아프리카와 같이 특별 및 차등 대우로 보호받아야 할 국가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다른 개도국들은 혜택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지는 않지만 협상을 통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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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Make Trade Work for Workers
-Charting a Path Between Protectionism and Globalism-
Robert E.Lighthizer
July 2020
The new coronavirus has challenged many long-held assumptions.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the United States will need to reexamine conventional wisdom in business, medicine, technology, risk management, and many other fields.This should also be a moment for renewed discussions―and, hopefully, a stronger national consensus―about the future of U.S.
trade policy.
That debate should start with a fundamental question: What should the objective of trade policy be? Some view trade through the lens of foreign policy, arguing that tariffs should be lowered or raised in order to achieve geopolitical goals.Others view trade strictly through the lens of economic efficiency, contending that the sole objective of trade policy should be to maximize overall output.But what most Americans want is something else: a trade policy that supports the kind of society they want to live in.To that end, the right policy is one that makes it possible for most citizens, including those without college educations, to access the middle class through stable, well-paying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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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and Financial Fragmentation: New Challenges to Global Stability
June, 2020
Robert A.
Manning
There is greater uncertainty today about the future of global trade than at any time since the post-World War II trading system was created seven decades ago.This was true before the COVID-19 pandemic froze much of the world economy; the health crisis has added a new layer of uncertainty.
We are at a historic inflection point: the global trade regime urgently needs renovation andupdating to meet new challenges, yet it is fraying and fragmenting.Technology, geo-economics, and discordant national policies are mutually disruptive forces that are driving change and unprecedented volatility.This is the result of an intersection of several near and long-term trends―most prominently, China’s rapid economic rise―that have highlighted a broad diffusion of global wealth and power from the West to the East and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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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홍콩보안법 제재로 ‘페그제’ 약화 방안 검토…
홍콩 금융허브 위상 떨어트리기
서울=뉴시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한데 대한 제재로서 달러와 홍콩달러를 연동하는 페그제를 약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동망(東網)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폐그제에 제동을 가해 홍콩의 금융허브로서 위상을 떨어트리는 방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아직 이 같은 움직임에 전폭적인 지지가 모이지 않아 당장 시행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밝혔다.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보복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폭넓은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구상하는 방안은 홍콩 은행의 달러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은행과 미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그래서 백악관 고위급의 논의 대상까지 오르지는 않은 상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 대형은행 HSBC를 비롯해 홍콩을 거점으로 영업을 전개하는 은행들을 표적으로 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83년 이래 홍콩은 통화와 금융 안정을 기하기 위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 연동하는 폐그제를 시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홍콩달러 환율은 1달러=7.8홍콩달러 안팎의 좁은 범주에서 움직이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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