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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 트럼프,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출판금지 소송

6월 19일 BBC 월드 뉴스 헤드라인 – 트럼프,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출판금지 소송

image 1.Trump’s bid to end Obama-era immigration policy ruled unlawful.The US Supreme Court has ruled against President Donald Trump’s bid to end a programme that protects hundreds of thousands of young immigrants from deportation.
미 대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DACA) 폐지하려는 트럼프에 제동~!
다카(DACA)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반대 캠페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6월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미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에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 두드러진 이슈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고려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유주의 성향의 다른 4명의 대법관이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다.이념적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9명의 대법관 중 5대 4의 결정으로 폐지 불가가 다수 의견이 됐는데, 이는 이념적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현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한 명이 진보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진보 4명 그룹과 판단을 함께 한 인사는 다름아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자유주의 성향의 다른 4명의 대법관과 함께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약 70만 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러나 미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다카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하지만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다카의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의 혜택을 폐지하는 인종차별적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카 폐지에 서명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이 잇달았다.다카가 적용되는 연령대는 주로 20대 초·중반으로 미국 내 대학에 다니는 특히 한국 출신 이민자의 자녀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슈였다.
그동안 다카로 인해 한국 출신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큰 혜택을 받아왔다.지난 2019년 3월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다카 접수·승인 자료를 보면 2011~2012회계연도부터 2018년 11월 말까지 한인 다카 신규 갱신 규모는 7250건에 이른다.당장 재미 한인사회에서 “다카 폐지가 대법원에서 저지되지 않으면 한인 청소년 7000여명이 추방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이민서비스국 자료를 보면 히스패닉계 중남미 국적자에 이어 아시아권에서는 한인 비중이 가장 높다.7250건의 한인 갱신에 이어 필리핀(4655건), 인도(3182건)가 뒤를 잇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는 트위터에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나섰다.그는 또 자신에게 보수 성향의 새로운 대법관 인사 리스트가 있다고 강조하며 올 11월 대선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진보 성향 대법관 중에서 건강 상 이유 등으로 퇴임 사례가 나온다면 이 리스트에 있는 보수 성향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2019년 초 자신의 국경 장벽 예산이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가로막히자 다카 폐기를 유예하는 대신 국경 장벽 예산을 허용해달라는 `빅딜`을 시도한 바 있다.이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다카 폐지 법안에는 문제 해결의 영구적인 해법이 담겨 있지 않다”며 거부해 무산됐다.
또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혁신 기업들이 나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가 미국 경제의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대표적으로 애플은 2017년 “이민이 없었다면 애플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공동 창립자였던 스티브 잡스도 이민자의 자녀였다”라며 폐지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트럼프에 등을 돌린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
2.

Facebook removes Trump ad over ‘Nazi hate symbol’.Facebook says it has removed adverts for US President Donald Trump’s re-election campaign that featured a symbol used in Nazi Germany.
페이스북, 나치 상징 기호 들어간 트럼프 캠프 선전광고 삭제~!
독일 나치가 집단수용소 정치범들을 지목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양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6월 18일(현지시간) 나치가 쓰던 문양이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광고를 삭제했다.트럼프 선거 캠프인 ‘팀 트럼프’는 전날인 6월 17일 페이스북에 극좌 단체인 ‘안티파'(antifa, 반파시스트)와 극좌 진영을 공격하는 온라인 선거 광고를 무더기로 올렸다.이 광고는 트럼프 대통령 페이스북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페이스북에도 올라갔다.
광고 중 하나에는 거꾸로 뒤집힌 빨간 삼각형 문양이 들어갔다.그러나 이 문양은 독일 나치가 한때 집단수용소의 정치범들을 지목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이들 광고에는 ‘안티파는 이제 그만'(Stop Antifa) 등의 구호와 함께 “극좌 진영의 위험한 조직폭력배(Mobs)들이 우리 거리를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완전한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우리 도시를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완전한 광기”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안티파를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목하려는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안티파는 트럼프가 최근 미국에서 이어지는 인종 차별 항의시위에서 폭동과 약탈의 배후로 지목한 집단이다.
페이스북은 6월 18일 오후 이 뒤집힌 빨간 삼각형 문양이 들어간 광고를 삭제했다.페이스북은 “조직화된 증오를 금지하는 우리 규정을 위반해서 이들 포스트와 광고를 삭제했다”며 “우리 규정은 정치범을 식별하기 위한 증오 단체(타 인종·성·종교 집단에 대한 폭력·증오를 옹호하는 사회단체)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이 삼각형이 “사실상 나치 정권이 집단수용소의 정치범을 분류하기 위해 썼던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ADL 대표 조너선 그린블랫은 “우리는 트럼프 선거 캠프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역사적 맥락을 숙지할 것을 요청한다”며 “무지는 증오의 상징을 전용한 데 대한 변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빨간 삼각형 문양이 안티파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상징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안티파 진영에서 쓰는 더 보편적인 상징은 원으로 둘러싸인 검은색과 빨간색의 깃발 2개다.
*페이스북도 등을 돌린 트럼프 캠프~!
3.John Bolton: White House makes last gasp bid to stop book’s release.The Trump administration is making a last-ditch effort to stop the publication of a damaging new book by a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
트럼프 행정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출판금지 소송~!
트럼프를 잡을 수도 있는 회고록 출판 예정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행정부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16일 볼튼의 회고록에 국가기밀이 담겨 있다며 출판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볼튼 전 보좌관의 “원고가 500쪽이 넘고 여기에는 볼튼이 세상에 공개하고자 하는 기밀정보가 많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회고록 출판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범죄적 문제”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재판은 볼튼 전 보좌관이 책 출판에 앞서 적절한 검토와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회고록 출판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은 볼튼 전 보좌관이 기밀 정보 공개 문제와 관련 수개월간 이 문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국가 기밀을 회고록 출판을 막기위한 구실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고록 출판사는 “이번 소송은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간주된 책의 출판을 막으려는 현 행정부의 부단한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볼튼은 지난 2018년부터 1년 5개월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다.
* 트럼프 잡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4.US jobless claims worse than expected despite reopening.A further 1.5 million Americans filed for unemployment last week, a higher-than-expected number that signals the economic damage caused by the pandemic is continuing.
미국 경제 정상화에도 실업수당 신청건수 예상보다 높아~!
‘임시 폐쇄’를 알리는 문구
미국이 경제를 정상화했음에도 실업수당 신청건수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주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3주 연속 200만 건 이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코비드-19(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6월 7~1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1만 건을 기록했다고 6월 18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29만건)보다 많다.

블룸버그는 “각 주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단지 점진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미 경제방송 CNBC도 “경제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실업수당 청구가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주 전인 5월 31일~6월 6일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당초 154만 건에서 2만4,000건이 늘어난 약 157만 건으로 상향 조정됐다.이로써 지난 13주 동안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약 4,500만 명에 달했다.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한 경우도 전주보다 6만2,000건이 줄어든 2,050만건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고용지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속도가 느린 것으로 볼 수 있다.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회복 시기와 강도에 관해 커다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은 3월 셋째 주(330만 건)부터 본격화됐다.같은 달 넷째 주에는 687만 건까지 치솟은 뒤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5월 24~30일 주(188만 건)에는 처음으로 200만 건 밑으로 내려왔고, 5월 31일~6월 6일 주에는 157만 건을 기록했다.

최근 13주 연속 주당 수백만 건을 기록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코비드-19로 인한 폐쇄 직전인 지난 3월 초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22만 건 수준이었다.
*코비드-19도 등을 돌린 트럼프~!
5.Coronavirus: American Airlines passenger removed for not wearing mask.American Airlines has removed a passenger from a flight after he refused to wear a face covering in compliance with its Covid-19 safety policy.
미 아메리칸 항공, 마스크 안쓴 승객 끌어내려~!
아메리칸 항공 부스
미국 아메리칸 항공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내릴 것을 요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내릴 것을 요구 받은 남성 승객은 ‘미친 일’이라며 반발했다.
6월 18일 CNN은 아메리칸 항공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고 보도했다.이 사건은 6월 17일 뉴욕에서 달라스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벌어졌다.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전염병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승객은 ‘마스크가 없다’며 착용을 거부했다.승객은 승무원이 제공한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하지 않았고 결국 비행기에서 내렸다.

이 소란으로 비행은 4분 지연됐다.이 승객은 이후 비행 편을 다시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항공사들이 마스크 착용을 엄격하게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사건은 처음이다.기내 마스크 착용은 법으로 의무화되진 않지만 항공사들은 독자적 지침을 마련해 승무원과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지난 6월 15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여객기에 타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으면 보호장비를 제공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해당 승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것은 미친 일”이라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분노했다.그는 CN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승무원이 공격적으로 다가와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또 마스크 착용이 규칙이라고 말하는 승무원에게 법이 아니라며 반박했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업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스티브 딕슨 청장은 “자신과 주변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법과 규칙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6.Brazil corruption: Police arrest ex-aide to Jair Bolsonaro’s son Flávio.

A former aide to Brazilian President Jair Bolsonaro’s eldest son has been arrested as part of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corruption.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르 가족 비리 터지나, 장남의 전직 보좌관 체포~!
체포되는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 장남의 전직 보좌관 파브리시우 케이로즈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가족 관련 비리 의혹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6월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경찰은 이날 오전 상파울루 주 아치바이아 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보우소나루의 장남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의 전직 보좌관 파브리시우 케이로즈를 체포했다.
이 주택은 보우소나루와 플라비우의 변호사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케이로즈는 1년 전부터 이곳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로즈 체포는 상파울루 주, 리우데자네이루 주 검찰과 경찰의 합동작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앞서 리우 검찰은 2019년 12월 18일 플라비우와 케이로즈, 보우소나루 대통령 전처의 가족과 관련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플라비우는 2018년까지 리우 주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10월 연방의원 선거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리우 검찰은 플라비우가 부동산 편법 거래와 자신 소유의 초콜릿 매장을 통해 최소한 230만 헤알(약 5억3천만 원)을 돈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리우 검찰은 플라비우가 돈세탁한 현금을 리우 주의원 시절에 보좌관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이른바 ‘월급 쪼개기’를 했으며, 케이로즈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로즈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됐다.플라비우 측은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대통령 보우소나루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보우소나루는 이날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시간도 생략한 채 법무부 장관을 불러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케이로즈가 보우소나루 대통령 부자의 변호사 소유 부동산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비리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이 보우소나루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하는 시위에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의 트럼프 보우소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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